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기간 비대면 과태료

찌잉짱 2025. 2. 27.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참여 방법과 과태료 관련 사항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정보와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주민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 혜택의 누락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행정 자료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 2025년 7월 2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위치 기반(GPS) 확인 후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조사: 2025년 8월 27일(화)부터 10월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설치 및 접속: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및 위치 확인: 앱에 접속하여 일회성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사실조사 응답: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문항에 응답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모든 문항에 응답한 후 제출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과태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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